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들(A, B)은 피고(C)와 망 D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세무서비스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초기 계약은 기본 보수 350만 원이었으나, 이후 세액 감액 시 감액분의 20%를 성공 보수로 지급하는 변경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들은 세무조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망 D의 상속인들에게 상속세가 0원으로 결정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성공 보수가 과다하며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용역비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원고들이 용역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상속세와 같은 복잡한 세금 문제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때, 처음에는 기본 보수 계약을 맺었다가 나중에 성공 여부에 따라 추가 보수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전문가의 노력으로 세금이 크게 절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성공 보수가 과도하다거나 전문가가 제대로 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비용 지급을 거부할 때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변경 계약이 피고의 주장대로 기망에 의한 것이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거나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들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실제로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변경 계약에서 정한 성과 보수액이 과다하여 무효이거나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들에게 각각 17,038,841원(총 34,077,68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3년 10월 13일부터 2024년 9월 1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하며, 이 판결의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변경계약이 기망이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 원고들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주장, 그리고 성공 보수가 과다하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이 계약에 따라 충실히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여 피고가 상당한 재산상 이익(상속세 0원 결정)을 얻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변경계약에서 정한 성과 보수 비율(감액된 세액의 20%)이 부당하게 높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적 원칙들을 적용하여 판단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