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회사가 병원 개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이 분양계약을 해제한 사건에서, 피고 회사는 원상회복으로 분양대금과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피고 H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병원 개원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분양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2021년 10월까지 병원을 개원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분양계약 해제와 함께 분양대금 및 위약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병원 개원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고, 이후 병원이 개원되었으므로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H는 분양권 매매계약의 매도인으로서 권리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가 병원 개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병원 개원 시기를 2021년 10월로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그 시기까지 병원이 개원되지 않았고, 이후에도 병원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피고 회사는 원상회복으로 분양대금과 감액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 H에 대한 권리금 반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피고 H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민호 변호사
법무법인 삼현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6길 63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6길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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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3
김태균 변호사
법무법인 겨레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학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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