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가압류집행으로 인해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이 이미 신청인들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집행을 했기 때문에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한 것입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과의 매매계약이 분묘 문제로 인해 해제되었다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항소심에서 승소하여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채권을 만족시킬 충분한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이의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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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석현 변호사
법무법인화인 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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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남 변호사
법률사무소 새숲 ·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39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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