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금융
피고인이 신용카드 대출 광고로 피해자들을 속여 총 1,078,439,743원을 편취하고, 카드깡을 통해 자금을 융통한 사건.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고 반성하는 점이 고려되어 징역 3년 이상의 형이 선고된 판결.
피고인은 신용카드 대출 광고를 통해 피해자 B, F, H를 속여 신용카드 정보를 얻고, 이를 이용해 '카드깡'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678,519,743원, 피해자 F로부터 399,430,000원, 피해자 H로부터 490,000원을 편취하였으며, 물품 구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 결제대금 345,140,000원을 융통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 피해자들이 카드깡을 알고도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3년에서 45년 사이의 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여러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우규 변호사
법무법인한경 대구분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전체 사건 430
압류/처분/집행 12
금융 11

김경보 변호사
법무법인 한경 ·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03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03
전체 사건 7
압류/처분/집행 1
금융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