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태양광발전사업 컨설팅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계약 대상 토지에 한국전력공사의 선로가 없어 태양광발전소 설립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계약에 따른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해제를 통지했으나, 피고는 계약이 유효하며 성실히 업무를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판사는 계약금이 피고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고,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태양광발전소 설립에 필수적인 한전선로 용량이 확보되지 않아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계약금 9,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판단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