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의 실행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차액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피고에게 약정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와 공사비용의 75% 이하로 공사를 완공하면 차액을 지급받기로 한 실행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단순히 피고의 근로자였을 뿐이라며 실행계약의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여러 증거와 증언을 통해 실행계약의 존재를 입증하려 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행계약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인 I의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언, 피고의 직원이 원고에게 보낸 공사비용 정리 자료, 원고와 M의 전화통화 내용 등을 근거로 실행계약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실행계약의 무효성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1,300,512,41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