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E와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E가 원고와의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말했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가 E와 부정행위를 한 것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으며,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전재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부광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0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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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22
박광남 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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