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5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했습니다. 이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해 한국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으며, 피고인은 구인광고를 통해 조직원으로부터 접촉받아 현금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척 하며 현금을 수령했고,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채용 과정에서 회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이례적인 방법으로 고액의 현금을 수령했으며, 업무에 비해 과한 일당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것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전달책으로 가담하게 된 사건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현금전달책으로 가담하게 되더라도 매우 중한 형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한 점에 대한 억울함이 있어서 고의를 부인하였으나, 결국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형사공탁을 진행함으로써, 범행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 콜센터를 통해 한국의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이체받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금융기관이나 지인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했고, 피고인은 이 조직으로부터 '세탁책' 역할을 제안받아 피해자들의 돈으로 골드바를 구매하고 이를 전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1,510만 원을 이체받아 그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로 골드바를 구입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가담하는 행위가 범죄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받은 금액이 지나치게 많고, 정상적인 업무 처리 절차를 따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범죄 사실로도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기 때문에 양형 기준에 따라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1
피고인은 2017년 8월 13일 포크레인 작업 중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실제로는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에 허위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 증거를 제출했으나,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일관되게 사고 발생 사실을 주장했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며 상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현장소장과 다른 증인들의 증언이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했으며, 근로복지공단도 피고인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피고인이 실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사고 발생일에 대한 기억이 불확실한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산업재해를 당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무죄 판결은 정당하며,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3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새시 제작업체 'C'의 기계 및 공구를 피해자 B에게 양도하겠다며 거짓말을 하고, 2021년 3월 4일 2,500만 원을 주면 양도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억 원의 개인 채무가 있고, 다른 채권자 F에게 해당 기계와 공구를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000만 원을 받아 편취했습니다. 또한, 2021년 12월 2일에는 피해자 I의 앵글과 쪼인트바 등 총 4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기계와 공구가 담보로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돈을 받은 것은 기망행위로 보고, 피고인의 편취 의사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기와 절도 범죄로 이전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나, 절도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판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서 1년 9개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3
피고인은 전주시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거짓말을 하여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피고인은 E이 운영하는 온라인 유통 업체 F에 투자하면 매월 2.2%의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돈을 자신의 주식투자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실제로 피해자의 돈을 F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송금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자금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했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피고인은 여러 차례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는 피고인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이전비용을 대출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1,285만 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사례에서는 피고인이 현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총 11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세 번째 사례에서는 건강식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25만 원을 받고 약속한 물건의 일부만 전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거짓말로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받았고, 또 다른 경우에는 퇴원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하여 약사법을 위반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사기 행위의 주체였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렸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의약품을 판매할 때 의약품임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약사법 위반 혐의도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범죄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점이 많았으나, 이전에 확정된 사기죄와의 경합범 관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정확한 형량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