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 C와 D가 피고 B의 대리권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에서, 피고 B는 대리권 부여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책임이 없고, 피고 C와 D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피고 협회는 공제계약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C, D의 중개로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C, D가 피고 B의 대리권 없이 계약을 체결하여 문제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B가 대리권을 부여했거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 B가 대리권을 부여하지 않았고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피고 C, D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가 아니므로 사용자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사는 피고 C, D가 무권대리로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점을 인정하고, 피고 C, D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협회는 피고 C와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협회의 과실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고 C, D, 협회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 C, D, 협회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용관 변호사
법무법인 서래 ·
서울 서초구 명달로 134
서울 서초구 명달로 134
전체 사건 187
기타 민사사건 7
김기환 변호사
로앤원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15 (서초동)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15 (서초동)
전체 사건 25
기타 민사사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