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가 고속도로에서 다른 운전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급정거하여 연쇄추돌 사고를 일으켜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 및 보험금 변제를 한 점 등이 참작되어 사회봉사 시간이 80시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고속도로 1차선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 B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감정적으로 급정거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의 뒤를 따르던 차량들이 연쇄적으로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했습니다.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으로 연쇄추돌 사고를 유발하여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원심의 형량이 과도한지 여부와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반성, 피해 보상 노력 등이 양형에 어떻게 참작될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좋지 않고 고속도로 특성상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들을 위해 각 200만 원씩 형사공탁하고 피해자 B의 보험사에 구상금 16,291,161원을 변제한 점 그리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사회봉사 시간을 감경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 및 제257조 제1항(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차량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고속도로에서 급정거함으로써 연쇄추돌 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특수상해가 적용되었습니다. 상해죄보다 가중처벌됩니다.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 및 제366조(재물손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차량을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하여 고속도로 연쇄추돌 사고로 타인의 차량 등 재물을 손괴했으므로 특수재물손괴가 적용되었습니다. 재물손괴죄보다 가중처벌됩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및 제50조(형의 경중): 한 가지 행위가 여러 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급정거라는 하나의 행위로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라는 여러 범죄가 발생했으므로 더 중한 특수상해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및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필요한 경우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 보상 노력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항소법원의 심판):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다고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원심판결의 인용): 항소법원이 원심판결의 사실인정이나 증거판단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 그 내용을 다시 기재하지 않고 원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일부 수정 외에는 원심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고속도로와 같이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환경에서의 급정거는 연쇄추돌 등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 특수상해나 특수재물손괴와 같은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전 중 다른 운전자와의 갈등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복운전은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주의나 고의로 사고를 유발했을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사과하며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이나 보험사 구상금 변제 등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중대한 범죄의 경우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진지하게 사건에 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