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절도/재물손괴
고속도로에서 급정거로 연쇄추돌 사고를 일으킨 초범에게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한 판결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1차선을 주행하다가 피해자 B가 경적을 울리자 급정거를 하여 뒤따르던 차량들과의 연쇄추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사건은 고속도로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더 큰 인명 피해가 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각각 200만 원을 공탁하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변제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더 낮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원심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배인순 변호사
법무법인태율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1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1
전체 사건 339
상해 45
절도/재물손괴 14
이종민 변호사
JY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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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18
절도/재물손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