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피고가 아파트를 매도함에 따라 매매대금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와의 조합계약에 따라 아파트 매매대금에서 비용을 공제한 정산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아파트 매매대금에서 원고의 몫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 매매대금 중 원고의 몫에서 공평한 비용분담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291,682,33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