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성범죄
피고인 A는 2018년 11월 30일부터 2019년 3월 18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심야에 성남시 분당구 일대 노상에서 지나가는 여성들을 향해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반복하여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11월 30일 새벽 성남시 분당구 'C' 앞 노상에서 D를 보며 자위행위를 했고, 2019년 3월 2일 새벽 F공원 입구 앞에서 G을 보며 성기를 노출한 채 자위행위를 했으며, 2019년 3월 18일 새벽 I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J을 보며 바지와 속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경찰에 신고되어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심야 길거리에서 반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행위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가 무엇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범행의 내용, 동기,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반복적인 공연음란 행위로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심야에 공공장소에서 지나가는 여성들을 향해 자위행위를 한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이므로 공연음란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이 경우 3번의 공연음란 행위) 여러 개의 죄를 한꺼번에 처벌하는 것을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여러 범행이 각기 다른 시점에 발생했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중 처벌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벌금 500만원을 내지 않으면 1일 10만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을 방지하고 치료를 돕기 위해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검사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벌금에 상당한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 지연으로 인한 벌금 집행의 어려움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성범죄자가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내용,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공연음란 행위는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목격자가 한 명이라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범행은 죄질을 더욱 무겁게 판단하는 요소가 되며, 이전 범죄 전력이 있다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범죄의 경중과 반복성 등에 따라 그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성폭력 관련 범죄는 벌금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 특정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법원의 재량으로 면제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