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를 강제추행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민사재판에서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건
이 사건은 피고가 2021년 9월 12일 원고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2023년 8월 23일 벌금 5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민사재판에서도 그 사실이 유력한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가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2021년 9월 13일부터 2024년 12월 1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