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에 부실하게 응하였다는 이유로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았던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음주측정에 성실히 응하였고 거부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인 사정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측정 불응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음주측정기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거부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025-02-05 15:42:00 김승욱 변호사 수정
원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4. 12. 선고 2023고정130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원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4. 12. 선고 2023고정130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변호사 해설

김승욱 변호사
법무법인 더앤 ·
서울 강남구 선릉로 703
서울 강남구 선릉로 703
“직접 소통, 선임사건 수 제한, 사례 연구. 의뢰인을 위한 약속입니다.”
“직접 소통, 선임사건 수 제한, 사례 연구. 의뢰인을 위한 약속입니다.”
음주측정거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거부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다른 이유로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유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