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피고가 망 D로부터 받은 증여와 관련하여 원고들과 세무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보수 지급을 거부한 사건. 피고는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했음을 인정하고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며 원고에게 보수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세무서비스 용역계약 및 변경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보수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망 D로부터 받은 증여와 관련하여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추가 보수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피고는 계약이 기망에 의해 체결되었거나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계약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성과보수가 과다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얻은 이익의 규모와 원고들의 업무 수행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성과보수가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계약에 따른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영태 변호사
KY법률사무소 ·
서울 송파구 법원로 92
서울 송파구 법원로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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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정환 변호사
한수법무법인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25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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