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와의 합의에 따라 2차 합의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가 2차 합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동시이행관계로 인해 인정되지 않았으며, 피고 B의 반소 청구도 기각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와 체결한 합의서에 따라 2차 합의금 225억 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대해 피고들에게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B가 합의서에 명시된 2차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합의가 반사회적이거나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강박에 의한 합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B는 반소로 이미 지급한 1차 합의금 200억 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2차 합의금 지급 청구를 인용했으나,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합의서에 명시된 집행취소 신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고들의 반사회적, 불공정, 강박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의 반소 청구도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2차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 B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