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24년 4월 10일 자신의 집 컴퓨터를 이용해 아동·청소년이 신체를 노출하거나 자위하는 동영상 10개를 내려받아 소지했습니다. 또한 2022년 5월 22일 동일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가슴과 성기를 노출하는 불법 촬영물 동영상 1개를 내려받아 소지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과 2년간의 집행유예,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폐기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주거지 컴퓨터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동영상 10개와 성명불상 피해자의 불법 촬영물 동영상 1개를 각각 내려받아 장기간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압수된 증거물 제1호를 폐기한다.
피고인은 아동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지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두 가지 법률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동영상 10개를 소지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둘째, 성명불상 피해자의 불법 촬영물 동영상 1개를 소지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형법 제37조(경합범)가 적용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정상참작감경)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감경했으며, 이 점을 거듭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한편, 피고인의 경우 초범이고 재범 방지 효과 및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제한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죄에 사용된 압수물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에 따라 폐기되었습니다. 유죄 판결 확정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동영상을 직접 제작하지 않고 단순 소지하는 행위만으로도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판단되어 더욱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저장하는 행위 또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설령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더라도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어 실형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N번방' 등 최근의 디지털 성범죄 이슈로 인해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져 유사 범죄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