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피고 B가 원고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사건에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차용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반면, 피고 C는 피고 B의 사기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대여한 금액과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B가 캄보디아에서 사업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 B는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의 기망행위로 인해 대여금과 이자를 돌려받지 못하고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며, 피고 B에게 차용금 및 지연손해금,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또한, 피고 C가 피고 B의 배우자로서 사기 방조 및 장물취득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였으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습니다. 피고 C가 피고 B의 사기 행위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 C는 범인은닉 혐의로만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았으나 이는 사기 행위가 종료된 후의 일로, 사기 방조나 장물취득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대여금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피고 C는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은선 변호사
법률사무소 이유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94 (서초동)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94 (서초동)
전체 사건 43
채권/채무 2
이유하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당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전체 사건 219
채권/채무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