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가 원고들과의 토지 매매계약에서 청산금을 원고들이 수령하기로 한 특약을 무시하고 청산금을 수령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한 판결.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예비적 청구는 인용되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함.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토지를 매도하면서 청산금 조항이 포함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와의 매매계약에서 청산금 조항이 포함되어 자신들이 청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청산금을 수령한 것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매매계약에 청산금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매매대금 청구, 예비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매매계약에 청산금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매매대금에 청산금이 포함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들의 매매대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반면, 피고가 청산금을 수령한 것은 부당이득으로 판단되어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경수 변호사
법무법인휘담 청주주사무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4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4
전체 사건 109
기타 금전문제 14
이성구 변호사
온리법률사무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원흥로 72
충북 청주시 서원구 원흥로 72
전체 사건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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