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미성년자 의제강간, 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및 성희롱, 불법 카메라 촬영 및 반포 등 여러 중대한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5년을 선고하며 특별히 이러한 명령을 면제할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부착명령 청구 기각과 함께 원심에서 직권으로 선고된 보호관찰 명령에 대한 상고도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불복 이유가 없어 대법원은 이 부분 상고도 함께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것은 물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행 및 성추행을 하고,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강요하며, 불법적으로 카메라 촬영을 한 여러 심각한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까지 선고받자,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와 처벌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마지막으로 법원의 판단을 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미성년자 성폭행, 아동복지법 위반, 불법 카메라 촬영 및 반포 등 여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원심의 판단과 함께 내려진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부착명령 청구가 기각되면서 직권으로 선고된 보호관찰 명령에 대한 불복 여부도 간접적으로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즉,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미성년자 성폭행 등 모든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으며,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기각과 직권으로 내려진 보호관찰 명령에 대한 상고 또한 불복 이유 미비로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제기한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고, 이로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미성년자 성폭행 등 피고인에게 적용된 모든 유죄 판결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5년 등 원심 법원이 선고한 형 및 보안처분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성범죄와 관련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단순한 불법 촬영이나 성착취물 소지, 시청 행위도 심각한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적 행위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의제강간' 또는 '의제유사강간'으로 간주되어 중형에 처해집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형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전자장치 부착 명령, 보호관찰 명령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부과되어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든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불법적인 성적 행위나 촬영물 제작·유포에는 절대 가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