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2. 15.자 2022도12589, 2022전도13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부착명령]

피고인 B는 12세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하고, 다음 날 F를 협박하여 담배를 빌려달라는 요구에 대한 보복을 시도했습니다. 또한, B와 다른 피고인들(C, D)은 18세 피해자 G를 폭행하고, G가 겁에 질린 상태를 이용해 금품을 갈취했습니다. 이들은 G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거부하자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 B는 또한 사기를 저질러 아이폰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했고, 피고인 D는 피해자 A를 폭행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악질적이며,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두려움과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는 수사 중에도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고, 피고인 C와 D는 보호처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구속 상태에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 B는 재산범죄에 대해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했으며, 피고인 D는 충동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형을 선고했으며, 만 17세인 피고인 E에 대해서는 소년부에 송치하여 형사공판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 B, C는 만 13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자를 강제로 성기를 빨게 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B는 당시 만 17세였으며,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C는 피해자가 생리 중이었기 때문에 삽입형 생리대를 사용하게 했을 뿐 성적 학대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삽입형 생리대 사용이 성적 학대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간접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와 C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고, 피고인 B에 대해서만 항소가 받아들여졌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에 대한 형량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에 대한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전 연인 J와 공범 B와의 관계에서 마약 관련 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J를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했고, J는 피고인에게 7,500만 원을 빌렸으며, 피고인이 구속되면 이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B를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제보했고, B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린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피고인은 B와 J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B의 진술은 처벌을 감수하면서 한 것이고, B의 채무는 공정증서로 명백했으며, 피고인의 DNA가 발견된 주사기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J의 진술도 구체적이고 객관적 사실과 일치했습니다. 검사의 몰수 누락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해당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양형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몰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유지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량은 징역 2년, 몰수 및 추징이었습니다.

피고인 A, H, J, K, L은 폭력과 상해를 포함한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H는 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특수상해를 저질렀고,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 J는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 L은 원심 배상신청인으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 중 9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배상명령에 불복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대부분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H는 폭행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 특수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J는 징역 6월, 피고인 K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L에 대한 배상명령은 취소되었고, 그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이 파기되었고, 새로운 판결이 이루어졌으나 구체적인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은 2013년 3월 3일부터 2015년 9월 25일까지 총 5회에 걸쳐 21,285,268원의 보험금을 사기로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이를 통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나머지 혐의로 징역 3년을, 피고인 C는 징역 1년, 피고인 D는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월, 나머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에 대해 사실을 오인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인들의 진술과 보험사 제출 자료를 토대로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 A와 D에 대해서는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피해 회복과 보험회사들의 처벌 불원 의사 표명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 C의 항소는 받아들여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이 파기되었고, 피고인 A와 D의 항소 및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C에 대한 새로운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