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3. 4. 18. 선고 2023노317, 2022노370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과거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28일에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피고인은 평택시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5미터 가량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높은 음주수치와 세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을 불리한 점으로 고려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았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습니다. 이러한 점들과 피고인의 성행, 범행 동기, 내용,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작량감경을 적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형량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10월 8일 새벽, 경찰서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 경적을 울리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경찰관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판단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욕설과 발길질을 하며 약 16분 동안 음주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 여러 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으며,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1월 5일 오전 7시 46분경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17%로, 이는 법적으로 허용된 한도를 초과하는 음주 상태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범한 것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기한 주장, 즉 피고인이 음주측정 시각보다 앞선 시간에 운전을 멈추고 잠이 들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정의를 근거로, 피고인이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었을 때 이를 '일시정지'로 보고, 이는 '운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음주측정 직전까지 운전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서 5년 사이의 형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고,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했으며,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반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판사는 이러한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6월 18일 새벽, 인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피고인이 술 냄새를 풍기고 얼굴이 붉으며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판단했지만, 피고인은 음주 측정 요구에 세 차례나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는데, 피고인은 경찰관의 울대 부위를 손바닥으로 밀치는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지만,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두 번 받은 전력이 있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하고, 법정에서 수강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10월 18일 오후 4시 2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상태로 포항시 남구의 도로에서 SM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의 차량을 뒤에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E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사고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사고 발생 전 약 6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불리한 점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며,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