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반복적인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과거에 벌금형을 두 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한 번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이 중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졌으며, 특히 한 범행은 이전 판결이 선고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무면허운전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판사는 원심판결이 형법상 경합범에 해당하여 하나의 형으로 선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개로 형이 선고된 점을 지적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판결을 내리면서,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일부 범행이 대리기사에 의해 대부분 운전된 후 짧은 거리만 운전한 것, 그리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나, 구체적인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