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군대 동기에게 거짓말로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판결
피고인은 2022년 10월 3일 군대 동기인 피해자 A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렸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통장 압류 해지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속였으나, 실제로는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방법으로 2023년 6월 30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약 2천 2백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A의 경찰 진술조서, 대화 문자내역 및 이체내역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정도, 수법,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지훈 변호사
법률사무소 화랑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범어동, 브라운스톤 범어)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범어동, 브라운스톤 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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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20
민혜인 변호사
법률사무소화랑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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