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피고에게 채무를 초과 변제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채무변제계약에 따라 3억 3,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실제로는 2억 1,409만 2,598원만 지급해야 했다고 주장하며, 초과 지급한 1억 1,590만 7,402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고자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협박하여 초과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며, 피고는 원고가 추가로 차용한 금액이 있어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11억 5,000만 원을 차용했고, 10억 8,250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초과 지급했다고 주장한 금액은 피고와의 대여금 거래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협박이나 위해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변제금 누락도 피고의 준비서면에 포함되어 있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지훈 변호사
법률사무소 화랑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범어동, 브라운스톤 범어)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범어동, 브라운스톤 범어)
전체 사건 420
기타 금전문제 42
민혜인 변호사
법률사무소화랑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전체 사건 13
기타 금전문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