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초등학교 동창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16세 소년에 대한 판결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인 16세의 피해자 B를 과거에 자신을 조롱했다는 이유로 살해하려고 계획했습니다. 2022년 10월 20일 밤, 문경시의 한 공원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과도로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가 피하면서 목을 찌르지 못하고 얼굴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뒤 미수에 그쳤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망상장애와 조현성 성격장애를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였고, 재범 위험성과 치료 필요성을 인정하여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범행이 미수에 그쳐 더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서 3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범 변호사
법무법인일신 강남분사무소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617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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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인순 변호사
법무법인태율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1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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