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성범죄
이 사건은 교도소 같은 거실에 수감 중이던 피고인들이 23세 피해자에게 폭행과 강제추행을 반복적으로 가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B은 약 한 달 반 동안 피해자를 13회 폭행하고 5회에 걸쳐 성기 부위를 추행했으며,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고 턱을 때려 폭행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C은 출소 후 승용차로 여러 차례 교통 법규를 위반하며 난폭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교도소 내 특정 수용실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함께 수감 생활을 하던 중, 피고인들이 힘의 우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강제추행을 가한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차거나 성기 부위를 때리는 등의 행위를 반복했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고 턱을 폭행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C은 교도소 출소 후 차량을 운전하며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차선 변경 위반 등 난폭운전을 저질러 추가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B이 수감 중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 C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폭행한 사실 및 출소 후 난폭 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C은 교도소 내 범죄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다른 수감자들의 증언을 통해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두 피고인 모두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피고인 B은 15년간, 피고인 C은 10년간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지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B의 반복적인 폭행과 강제추행은 수형 기간 중 발생한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며 엄중히 처벌해야 하지만,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 대해서는 누범 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지르고 출소 후 난폭운전까지 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으나, 가족들의 관심과 재취업 노력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교도소와 같은 폐쇄적이거나 위계질서가 강한 환경에서 폭행이나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사건 경위와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다른 수감자의 진술이나 자술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가 뒤늦게 신고하더라도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면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거나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난폭운전은 단순한 교통 법규 위반을 넘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