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가 피고들과 차량 매수 및 렌트 수익 분배 약정을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차량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피고들이 차량을 매수하여 렌트한 후 이익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약정을 해지하고 차량 가액에서 기지급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고자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D렌트카가 약정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명의신탁관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가 매수대금을 부담하면 수익을 나누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약정이나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객관적인 서류나 메모가 없고, 피고 D렌트카가 수익을 지급한 점에서 피고들의 주장이 타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약정서에도 차량 가액 반환 내용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진우 변호사
국선전담변호사 사무실 ·
광주 동구 동명로 110 (지산동)
광주 동구 동명로 110 (지산동)
전체 사건 23
손해배상 6
강기원 변호사
법률사무소기원 ·
광주 동구 동명로 96
광주 동구 동명로 96
전체 사건 954
손해배상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