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2019므11584 사건은 한국인 남편이 외국인 아내를 상대로 혼인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저는 외국인 아내의 변호사로서, 남편이 주장한 혼인의사 없음을 이유로 한 혼인무효 주장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혼인무효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2심에서 아내에게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보아 혼인무효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원심이 혼인무효의 근거로 든 사실들이 실제로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추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의 이름을 잘못 알려준 점이나 짧은 동거 기간만으로는 혼인 의사 부존재를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이후의 행동들은 혼인 성립 후의 사정으로서 이혼 사유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문화 및 관습 차이 등으로 혼인 생활의 모습이 다를 수 있으므로 혼인 의사를 보다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원심을 파기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국제결혼 사건에서 외국인 배우자의 입장과 처지를 세심히 살펴 혼인 의사를 판단해야 함을 대법원이 분명히 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이주분야 전문변호사로서 전문성이 발휘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해설 2019므11584 사건은 한국인 남편이 외국인 아내를 상대로 혼인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저는 외국인 아내의 변호사로서, 남편이 주장한 혼인의사 없음을 이유로 한 혼인무효 주장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혼인무효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2심에서 아내에게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보아 혼인무효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원심이 혼인무효의 근거로 든 사실들이 실제로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추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의 이름을 잘못 알려준 점이나 짧은 동거 기간만으로는 혼인 의사 부존재를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이후의 행동들은 혼인 성립 후의 사정으로서 이혼 사유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문화 및 관습 차이 등으로 혼인 생활의 모습이 다를 수 있으므로 혼인 의사를 보다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원심을 파기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국제결혼 사건에서 외국인 배우자의 입장과 처지를 세심히 살펴 혼인 의사를 판단해야 함을 대법원이 분명히 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이주분야 전문변호사로서 전문성이 발휘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