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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

수행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D와 G 주식회사를 상대로 용역계약 및 물품공급계약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주식회사 G의 대금 지급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피고가 원고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의류를 제작·판매하여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D와 G 주식회사를 상대로 용역계약 및 물품공급계약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주식회사 G의 대금 지급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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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우 변호사

13년차

2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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