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슬기 변호사 |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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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수행 현황
2023.05 ~ 2025.04
금전/손해배상
50건
민사일반
10건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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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행정
4건
기업/노동
2건
형사일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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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4
원고들이 지역주택조합 탈퇴 시 납입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총회의 의결 없이 체결된 환불약정은 무효라며 기각한 판결
기타 금전문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사업 조합원 지위를 상속받아 탈퇴를 요구하며 납입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조합원 지위가 상속될 수 있으며 임의탈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기타 금전문제
대전지방법원 2025
원고가 경매로 매수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C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경매가 무효로 된 부분에 대해 피고들이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 B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피고 C는 배당받은 금액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
기타 금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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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4
원고들이 지역주택조합 탈퇴 시 납입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총회의 의결 없이 체결된 환불약정은 무효라며 기각한 판결
기타 금전문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사업 조합원 지위를 상속받아 탈퇴를 요구하며 납입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조합원 지위가 상속될 수 있으며 임의탈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기타 금전문제
대전지방법원 2025
원고가 경매로 매수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C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경매가 무효로 된 부분에 대해 피고들이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 B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피고 C는 배당받은 금액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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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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