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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선 변호사 | 법무법인윈스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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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 ~ 2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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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6
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려 했으나, 법원이 병원이 적법하게 설립·운영되었다고 판단하여 환수처분을 취소한 사안
기타 금전문제
행정
서울고등법원 2025
피고 L병원이 코로나19 증상을 보인 간호사에 대한 조치를 적절히 했고, 망 M의 치료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의료
손해배상
광주지방법원 2024
전남대학교병원이 수술 후 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뇌손상을 입힌 사건, 병원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판결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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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려 했으나, 법원이 병원이 적법하게 설립·운영되었다고 판단하여 환수처분을 취소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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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L병원이 코로나19 증상을 보인 간호사에 대한 조치를 적절히 했고, 망 M의 치료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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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경력의 의료전문변호사 ”
조우선 변호사
14년차
65건 수행
법무법인윈스 · 서울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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