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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혁 변호사 | 법률사무소 청직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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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간이과세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별도 약정만으로 10%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한 판결
기타 민사사건
압류/처분/집행
계약금
대표 사건
광주지방법원 2023
원고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보증금 지급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청구가 기각된 사건
기타 민사사건
임대차
대표 사건
수원지방법원 2023
원고가 피고 B와 C를 상대로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피고 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되고, 피고 C에 대한 계약금 반환청구는 일부 인정된 판결
기타 금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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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혁 변호사
8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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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청직 · 서울 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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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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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변호사
2019 - 현재
법률사무소 청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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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 - 오후 6시
사무실
법률사무소 청직
서울 송파구 법원로4길 5 (문정동) 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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