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에 검찰이 1심에서 가중처벌의 필요성을 들며 실형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이에 변호인은, 1) 단속결과인 혈중알코올농도수치와 현장수사보고서 등 혐의에 대한 증거가 명백함에 따라 수사단계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하며, 음주운전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 병원에서 알코올의존성 검사 및 치료, 차량 처분 등을 통해 재범방지노력과 개선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제출하고, 2) 의뢰인이 사건 당시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평소 발작증상을 보였던 동생이 갑자기 연락되지 않아 순간 응급상황이라 판단하여 술을 마신 사실조차 잊고 운전대를 잡은 사실, 이에 대한 동생의 의료기록, 119신고기록, 사실확인서 및 탄원서 등 객관적 뒷받침 자료 제출)을 유리한 사정으로 적극 피력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고의성 부분이 크게 강조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10년 내 재범, 면허정지수치를 크게 상회하는 혈중알코올농도, 검사의 실형 구형 등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초동 수사단계부터 적절한 대응을 통해 당초 의뢰인이 희망하는 벌금형 판결을 받고,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 역시 2심에서 항소기각을 받아 1심 벌금형을 확정지었습니다.

해설 본 건은 피해자가 횡단보도에서 의뢰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충돌한 것을 기회로, 과잉 진료를 받으며 과도한 합의 금액을 요구하고, 심지어 의뢰인의 엄벌을 수 차례 탄원까지 한 사건입니다. 이에 의뢰인을 재판 단계에서 변호하여 사건 당시 전후 사정과 관련 수사 기록 및 자료, 국과수 감정 결과, 현장 CCTV 영상 및 의뢰인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등을 면밀히 분석해, 1) 차량과 피해자 간 충돌 여부가 불분명한 점과 2) 충돌이 있다 하더라도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는 점을 주장하고, 3) 되려 피해자가 충분히 차량과의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일부러 사고를 유발하였다고 볼 합리적 의심 정황을 제시하며, 4) 아울러 피해자의 병원 진료가 해당 사고로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가 아니거나, 맞다 하더라도 적정 범위를 넘어선 과잉 진료와 과도한 진료비 책정임을 밝혀내어,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 여부와 그 피해 정도가 실제 사실과 다르고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로써, 당초 검/경 수사 단계에서 혐의에 대한 유죄 분위기가 굳어져 가고, 피해자가 별도 민사소송(손해배상)까지 준비하는 등 불리한 상황의 연이어지는 시점에서, 검사 기소 이후 법원 단계에서 변호인 조력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뒤집고 재판부로부터 끝내 무죄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해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에 검찰이 1심에서 가중처벌의 필요성을 들며 실형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이에 변호인은, 1) 단속결과인 혈중알코올농도수치와 현장수사보고서 등 혐의에 대한 증거가 명백함에 따라 수사단계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하며, 음주운전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 병원에서 알코올의존성 검사 및 치료, 차량 처분 등을 통해 재범방지노력과 개선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제출하고, 2) 의뢰인이 사건 당시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평소 발작증상을 보였던 동생이 갑자기 연락되지 않아 순간 응급상황이라 판단하여 술을 마신 사실조차 잊고 운전대를 잡은 사실, 이에 대한 동생의 의료기록, 119신고기록, 사실확인서 및 탄원서 등 객관적 뒷받침 자료 제출)을 유리한 사정으로 적극 피력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고의성 부분이 크게 강조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10년 내 재범, 면허정지수치를 크게 상회하는 혈중알코올농도, 검사의 실형 구형 등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초동 수사단계부터 적절한 대응을 통해 당초 의뢰인이 희망하는 벌금형 판결을 받고,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 역시 2심에서 항소기각을 받아 1심 벌금형을 확정지었습니다.

해설 본 건은 피해자가 횡단보도에서 의뢰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충돌한 것을 기회로, 과잉 진료를 받으며 과도한 합의 금액을 요구하고, 심지어 의뢰인의 엄벌을 수 차례 탄원까지 한 사건입니다. 이에 의뢰인을 재판 단계에서 변호하여 사건 당시 전후 사정과 관련 수사 기록 및 자료, 국과수 감정 결과, 현장 CCTV 영상 및 의뢰인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등을 면밀히 분석해, 1) 차량과 피해자 간 충돌 여부가 불분명한 점과 2) 충돌이 있다 하더라도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는 점을 주장하고, 3) 되려 피해자가 충분히 차량과의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일부러 사고를 유발하였다고 볼 합리적 의심 정황을 제시하며, 4) 아울러 피해자의 병원 진료가 해당 사고로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가 아니거나, 맞다 하더라도 적정 범위를 넘어선 과잉 진료와 과도한 진료비 책정임을 밝혀내어,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 여부와 그 피해 정도가 실제 사실과 다르고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로써, 당초 검/경 수사 단계에서 혐의에 대한 유죄 분위기가 굳어져 가고, 피해자가 별도 민사소송(손해배상)까지 준비하는 등 불리한 상황의 연이어지는 시점에서, 검사 기소 이후 법원 단계에서 변호인 조력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뒤집고 재판부로부터 끝내 무죄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