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

본 건은 피해자가 횡단보도에서 의뢰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충돌한 것을 기회로, 과잉 진료를 받으며 과도한 합의 금액을 요구하고, 심지어 의뢰인의 엄벌을 수 차례 탄원까지 한 사건입니다. 이에 의뢰인을 재판 단계에서 변호하여 사건 당시 전후 사정과 관련 수사 기록 및 자료, 국과수 감정 결과, 현장 CCTV 영상 및 의뢰인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등을 면밀히 분석해, 1) 차량과 피해자 간 충돌 여부가 불분명한 점과 2) 충돌이 있다 하더라도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는 점을 주장하고, 3) 되려 피해자가 충분히 차량과의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일부러 사고를 유발하였다고 볼 합리적 의심 정황을 제시하며, 4) 아울러 피해자의 병원 진료가 해당 사고로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가 아니거나, 맞다 하더라도 적정 범위를 넘어선 과잉 진료와 과도한 진료비 책정임을 밝혀내어,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 여부와 그 피해 정도가 실제 사실과 다르고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로써, 당초 검/경 수사 단계에서 혐의에 대한 유죄 분위기가 굳어져 가고, 피해자가 별도 민사소송(손해배상)까지 준비하는 등 불리한 상황의 연이어지는 시점에서, 검사 기소 이후 법원 단계에서 변호인 조력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뒤집고 재판부로부터 끝내 무죄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