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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 변호사 | 법무법인 지에스 수원사무소 - 엘파인드 프로필
수행 사건
242
분야별 수행 현황
2016.06 ~ 2025.01
금전/손해배상
88건
형사일반
42건
폭행/협박/모욕
40건
절도/사기
33건
성범죄
27건
부동산/임대차
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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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 ~ 2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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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건
대법원 2024
제주시장이 목장용지를 합산과세대상으로 잘못 과세한 사건, 대법원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한 판결
기타 금전문제
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가 피고 B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으나 중단된 후, 피고 B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비를 청구한 사건. 법원은 피고 B가 A타입 공사잔대금과 B타입 공사에 대한 기성 공사대금, 토목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 B는 원고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건축/재개발
인천지방법원 2024
지방교육행정서기가 교사에게 한 언행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견책처분을 취소한 판결
행정
대표 사건
대법원 2024
제주시장이 목장용지를 합산과세대상으로 잘못 과세한 사건, 대법원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한 판결
기타 금전문제
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가 피고 B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으나 중단된 후, 피고 B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비를 청구한 사건. 법원은 피고 B가 A타입 공사잔대금과 B타입 공사에 대한 기성 공사대금, 토목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 B는 원고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건축/재개발
인천지방법원 2024
지방교육행정서기가 교사에게 한 언행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견책처분을 취소한 판결
행정
이찬 변호사
12년차
242건 수행
법무법인 지에스 수원사무소 · 경기 용인시
12년차
242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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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법무법인 지에스 수원사무소
경기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298 (상현동) 9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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