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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욱 변호사
법무법인 재유 · 부산 연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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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
상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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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이력
수행 사건
상담 정보
경력
19
2023 - 현재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담당변호사
2022 - 현재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2022 - 현재
부산 복지개발원 인사위원
2022 - 현재
부산광역시 아동학대사례 전문가 자문단
2021 - 현재
부산경찰청 징계위원
전체 보기
상담 정보
상담 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사무실
법무법인 재유
부산 연제구 법원로 18, 1002호 (거제동, 세종빌딩), (확장) 부산 연제구 법원로 32번길 18, 701호(거제동, 나래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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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욱 변호사 | 법무법인 재유 - 엘파인드 프로필
13년차
263건 수행
13년차
263건 수행
절도/사기
66
형사일반
57
폭행/협박/모욕
53
이혼/가족
23
기업/노동
19
수행 사건
263
분야별 수행 현황
2015.02 ~ 2025.04
금전/손해배상
95건
절도/사기
66건
형사일반
57건
폭행/협박/모욕
53건
민사일반
35건
교통
24건
펼치기
대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가 원고와의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은 도급계약의 효력이 시설자금 대출 확정이라는 조건에 달려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계약이행보증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본 판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기타 민사사건
대표 사건
대구고등법원 2025
원고가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의 대여금 채권자로서 피고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및 물품대금 채무를 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 사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주위적 및 제1예비적 청구를 기각하고, 제2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한 판결.
기타 금전문제
대표 사건
부산지방법원 2023
피고 지역주택조합이 원고에게 아파트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환불 보장을 약속했으나,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환불 보장 약정은 무효로 판단되어 계약 자체가 무효 또는 취소되었다고 본 사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기타 금전문제
수행 사건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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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
263
분야별 수행 현황
2015.02 ~ 2025.04
금전/손해배상
95건
절도/사기
66건
형사일반
57건
폭행/협박/모욕
53건
민사일반
35건
교통
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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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가 원고와의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은 도급계약의 효력이 시설자금 대출 확정이라는 조건에 달려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계약이행보증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본 판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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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건
대구고등법원 2025
원고가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의 대여금 채권자로서 피고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및 물품대금 채무를 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 사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주위적 및 제1예비적 청구를 기각하고, 제2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한 판결.
기타 금전문제
대표 사건
부산지방법원 2023
피고 지역주택조합이 원고에게 아파트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환불 보장을 약속했으나,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환불 보장 약정은 무효로 판단되어 계약 자체가 무효 또는 취소되었다고 본 사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기타 금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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