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준 변호사 | 한국부동산원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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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 ~ 2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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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건
대법원 2023
상고인이 제기한 상고를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사건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시행한 고속도로 사업에서 원고의 메뚜기 사육장 보상금이 과소평가되었다며 원고가 추가 보상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메뚜기 수량을 재조사하여 보상금을 산정하고 피고에게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안.
손해배상
수원지방법원 2024
피고가 민간투자사업을 위해 원고의 토지와 지장물을 수용하면서 정당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일부 토지의 불법형질변경을 인정하고, 정당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건.
손해배상
기타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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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상고인이 제기한 상고를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사건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시행한 고속도로 사업에서 원고의 메뚜기 사육장 보상금이 과소평가되었다며 원고가 추가 보상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메뚜기 수량을 재조사하여 보상금을 산정하고 피고에게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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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4
피고가 민간투자사업을 위해 원고의 토지와 지장물을 수용하면서 정당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일부 토지의 불법형질변경을 인정하고, 정당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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