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인한 변호사 | 법률사무소 등불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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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수행 현황
2018.06 ~ 2025.04
금전/손해배상
68건
금융/보험
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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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15건
기업/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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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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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건
대법원 2025
보험사가 갑상선암 전이암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한 약관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판결. 대법원은 보험약관의 설명의무를 강조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함.
보험
대법원 2025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제한이 보험수익자에게 통지된 경우, 이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사건. 대법원은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보험계약자의 상속인에게 해야 하며, 원고에게 한 통지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함.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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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보험사가 갑상선암 전이암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한 약관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판결. 대법원은 보험약관의 설명의무를 강조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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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갑상선암 전이암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한 약관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판결. 대법원은 보험약관의 설명의무를 강조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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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제한이 보험수익자에게 통지된 경우, 이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사건. 대법원은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보험계약자의 상속인에게 해야 하며, 원고에게 한 통지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함.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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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갑상선암 전이암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한 약관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판결. 대법원은 보험약관의 설명의무를 강조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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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한 변호사
9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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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6
2018 - 현재
법률사무소 등불 대표변호사
2017 - 2018
법무법인 서면 소속변호사
2008 - 2013
동부화재해상보험(주) 본점 송무파트 등
(전) 부산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국선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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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사무실
법률사무소 등불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2로28번길 3 동건프라자 6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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