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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상윤 변호사 | 법무법인 청출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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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3
피고가 판매자에게 영업비밀을 요구하는 협박 없이 정당한 검증을 실시한 사건
비밀침해/특허
대표 사건
수원고등법원 2023
망인의 언니가 망인에게 4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서를 작성받았으나, 망인이 일부 변제하고 남겨둔 채무를 망인의 상속인이 갚지 않는다고 다툰 사건
기타 민사사건
채권/채무
서울고등법원 2025
주식회사 C 등 13개사가 특판가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한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된 사건. 피고는 이들이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업체를 사전에 정하고 입찰가격을 합의한 것이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합의가 없었고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과징금 35,000,000원을 부과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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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언니가 망인에게 4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서를 작성받았으나, 망인이 일부 변제하고 남겨둔 채무를 망인의 상속인이 갚지 않는다고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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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C 등 13개사가 특판가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한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된 사건. 피고는 이들이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업체를 사전에 정하고 입찰가격을 합의한 것이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합의가 없었고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과징금 35,000,000원을 부과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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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상윤 변호사
10년차
19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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