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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수행 현황
2006.11 ~ 2025.04
금전/손해배상
155건
민사일반
51건
부동산/임대차
42건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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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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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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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건
대법원 2022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 상환 지체를 이유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대위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 대법원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 보장되어야 하며, 피고의 면책결정으로 인해 대출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함.
부동산 매매/소유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가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지정된 업체가 아닌 곳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 계약 해지 및 위약금과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압류/처분/집행
계약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 주식회사 F가 원고들에게 임대한 토지와 임야를 무단 점유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은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인정하고 피고 회사와 피고 D, E에게 구조물 철거 및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가 있음을 판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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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 상환 지체를 이유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대위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 대법원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 보장되어야 하며, 피고의 면책결정으로 인해 대출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함.
부동산 매매/소유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가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지정된 업체가 아닌 곳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 계약 해지 및 위약금과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압류/처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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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 주식회사 F가 원고들에게 임대한 토지와 임야를 무단 점유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은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인정하고 피고 회사와 피고 D, E에게 구조물 철거 및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가 있음을 판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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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종신 변호사
21년차
254건 수행
변호사심종신법률사무소 · 경기 고양시
21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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