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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4
원고 C가 피고에게 가맹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배달비 유료 책정이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지통보의 효력을 부정하고, 원고의 위약벌 청구를 기각한 사건. 피고는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일부 인용받았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손해배상
수원지방법원 2024
원고 C가 피고에게 가맹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배달비 유료 책정이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지통보의 효력을 부정하고, 원고의 위약벌 청구를 기각한 사건. 피고는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일부 인용받았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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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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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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