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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훈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 엘파인드 프로필
수행 사건
65
분야별 수행 현황
2017.11 ~ 2025.04
금전/손해배상
40건
민사일반
14건
부동산/임대차
10건
세금/행정
8건
기업/노동
5건
절도/사기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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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3
원고가 피고에게 주장한 회생채권 금액의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일부만 인정한 사건
기타 금전문제
대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피고인 A 및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C가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한 플로어링보드를 납품하여 사기 및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사건
기타 형사사건
국제
사기
대전지방법원 2025
원고가 피고에게 사용대차계약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종합부동산세도 계약상 '사용부지와 관련된 세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 판결.
기타 금전문제
압류/처분/집행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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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3
원고가 피고에게 주장한 회생채권 금액의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일부만 인정한 사건
기타 금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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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피고인 A 및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C가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한 플로어링보드를 납품하여 사기 및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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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5
원고가 피고에게 사용대차계약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종합부동산세도 계약상 '사용부지와 관련된 세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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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훈 변호사
13년차
65건 수행
법무법인 지평 · 서울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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