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성혁 변호사 | 법무법인승민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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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수행 현황
2017.10 ~ 2025.01
금전/손해배상
104건
부동산/임대차
64건
폭행/협박/모욕
64건
형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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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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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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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건
제주지방법원 2024
원고 주식회사 A와 대표이사 B가 피고 도장공사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도장공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하여 일부 금액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 법원은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비용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하고, 상계 후 남은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기타 민사사건
제주지방법원 2025
피고가 원고 소유의 토지를 무단 점유·사용하여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한 판결
기타 금전문제
대법원 2025
피고인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상고심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한 판결
기타 형사사건
선거
대표 사건
제주지방법원 2024
원고 주식회사 A와 대표이사 B가 피고 도장공사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도장공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하여 일부 금액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 법원은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비용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하고, 상계 후 남은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기타 민사사건
제주지방법원 2025
피고가 원고 소유의 토지를 무단 점유·사용하여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한 판결
기타 금전문제
대법원 2025
피고인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상고심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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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성혁 변호사
11년차
405건 수행
법무법인승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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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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