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우 변호사

코인 투자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돌려막기 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 G이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코인 사업 및 기타 투자 사업을 운영하며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약속한 후 투자금을 편취하고, 피고인 A이 G과 공모하여 투자 설명회를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불법적으로 투자금을 모집한 유사수신행위 사건입니다. 피고인 G은 실제로는 특별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다단계 형태의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운용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속여 총 1억 8천만 원과 3백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피고인 G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피고인 A은 G과 공모하여 ㈜J의 ○○센터를 운영하며 피해자 K를 포함한 다수의 투자설명회 참석자들에게 허위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1억 8천만 원을 수입하는 방식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G: ㈜J의 대표이사로 코인사업 홍보, 투자금 관리, 수익금 지급 등 업무를 총괄하며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주요 주범입니다. 이전에도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피고인 A: ㈜J의 ○○센터 운영자로, 피고인 G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를 담당했습니다. - 피해자 K: ㈜J 코인사업에 총 1억 8천만 원을 투자하여 사기 피해를 본 사람입니다. - 피해자 M: ㈜J에 3백만 원을 출자하여 사기 피해를 본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피고인 G이 ㈜J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실제로는 사업 수익을 낼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G은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250만 원씩 6회에 걸쳐 총 1,500만 원을 지급한다'거나 '출자하면 매일 출자금의 3%씩 200%가 될 때까지 수익금을 주겠다'는 등 터무니없이 높은 수익률을 약속했습니다. 피고인 A은 G의 지시를 받아 ㈜J의 ○○센터를 운영하면서 투자 설명회를 열어 이러한 허위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자금을 수입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코인 투자 또는 일반적인 출자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지만, 피고인들은 그 돈을 정상적으로 투자하지 않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 사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G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고율의 수익금이 실질적인 사업 수익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투자자들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이었는지 여부, 즉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 A이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투자금의 원금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했는지 여부와 G과의 공모 관계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G의 경우, 과거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누범으로서의 처벌 수위도 쟁점이 됩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G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G이 ㈜J의 대표이사로서 코인 사업을 가장하여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G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중하게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 A은 G과 공모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A의 경우 G보다는 가담 정도가 덜하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 **내용**: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G은 코인 사업이나 투자 사업을 가장하여 실제로는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받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는 거짓 정보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것입니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유사수신행위의 금지), 제6조 제1항 (벌칙)**​ * **내용**: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은 ㈜J의 ○○센터를 운영하며 정식 인가나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모집했으므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내용**: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은 피고인 G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두 피고인 모두 유사수신행위의 죄를 범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4. 형법 제35조 (누범)**​ * **내용**: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그 집행을 끝내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누범이라고 하며,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G은 여러 차례 사기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3년 내에 다시 사기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사건에서 누범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5. 형법 제37조 (경합범)**​ * **내용**: 하나의 판결에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 **사례 적용**: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G에 대한 사기죄와 피고인 A에 대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가 병합되어 함께 재판되었습니다. **6.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 **내용**: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하루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가두어 일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에게 벌금형과 함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7.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 **내용**: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이 항소 등의 절차를 거치더라도 판결 확정 전에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에게 벌금형과 함께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과 원금 보장 약속에 주의하세요**: '매주 250만 원씩 6주', '매일 3% 수익'과 같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금까지 보장해 준다는 투자는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상적인 투자는 높은 수익률만큼 높은 위험을 수반하며, 확정적인 고수익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2. **사업의 실체와 수익 구조를 확인하세요**: 투자 대상이 '코인'이나 특정 '사업'이라고만 설명하고, 실제 수익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설명 없이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불투명한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자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투자 자산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3. **인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금융 관련 투자 상품이나 출자금을 모집하는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금융당국의 인가, 허가 또는 등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로 불법이며, 투자금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금융감독원 등에서 해당 업체가 정식으로 인가를 받은 곳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신중한 의사 결정과 기록 남기기**: 주변인의 권유나 지인에게 투자 손실을 만회할 기회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정보를 검토해야 합니다. 모든 투자 관련 계약서, 설명 자료, 송금 내역 등을 꼼꼼하게 보관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차익 양도소득세 사기 주장 사건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차익 7,700만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대신 내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세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기망 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 측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물입니다. - 피해자 E: 피고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피고인이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해주기로 약속했음에도 세금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인물입니다. - 피해자 E의 배우자 C: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양도소득세 납부 약정을 주장한 인물입니다. - I: 부동산 매매 계약 현장에 있었던 인물로, 피해자 측 진술과 달리 양도소득세 관련 다툼이나 약정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한 인물입니다. - D: 실제 매수인 G의 배우자로, 매매 계약 당시 양도소득세 관련 논의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한 인물입니다. - G: 피해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인물입니다. - F: 피고인 A의 처로,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명의자입니다. - 검사: 피고인 A의 사기 혐의를 주장하며 항소한 측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 E로부터 4,000만 원에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자신의 처 F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제3자 G이 이 부동산을 1억 1,700만 원에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2020년 9월에서 10월경 피고인 A는 피해자 E에게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면 매매차익 7,700만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내가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 E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2021년 2월 16일경 G에게 1억 1,700만 원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9월에서 12월경 피고인이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총 40,656,000원(양도소득세 36,960,000원 + 지방소득세 3,696,000원)이 피해자에게 부과되었고, 검찰은 피고인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아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사가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피해자 측 진술의 신빙성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 여부 및 이를 입증할 증거의 신빙성, 특히 피해자 측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사기 혐의를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와 그 배우자의 진술은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 배치되고 피해자 측의 행동과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낮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재판에서의 유죄 인정 원칙: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여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명확한 증명이 없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도41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양도소득세 납부를 약속했다는 피해자 측의 진술만으로는 다른 증거들과의 배치, 피해자 측 진술의 일관성 부족 등을 고려할 때 유죄를 인정할 만큼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직접심리주의와 제1심 판단 존중 원칙: 형사소송법은 법관이 직접 증거를 조사하여 심증을 형성하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법원이 증인신문 절차를 직접 진행하면서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관찰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한 경우, 항소심은 제1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됩니다(대법원 2013도29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제1심이 피해자 측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이 조항은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이 각하된 재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심이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령에 따라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항소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거래 시 세금 부담 주체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하게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구두 약속은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하기 어려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에서는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을 특약사항으로 기재하거나 별도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일관성 있는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황에 따라 진술이 바뀌는 경우 신빙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요구되므로, 명확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부족할 경우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 징역 2년 확정 사건

피고인 A는 음주운전 혐의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같은 날 무면허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2년형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었고, 제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자 형량이 과도하다며 항소에 나섰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형이 양형부당하여 너무 무거운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2년형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으나,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같은 날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각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이 모든 사정과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주의 원칙에 따라 제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2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례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항소인의 주장을 심리한 결과,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본 사안에서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우리 형사소송법의 중요한 원칙으로, 재판이 공개된 법정에서 직접 증거를 조사하고 피고인과 증인을 대면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양형 판단에 있어서는 제1심 법원이 직접 피고인과 증거를 대면하여 판단한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즉,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운 경우에만 개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4회 벌금형), 재범 여부, 같은 날 무면허운전과 사고 후 도주라는 추가 범행,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이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며, 특히 상습적인 범행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그리고 교통사고 후 미조치는 중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로 법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집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과거 전력이 많을수록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차량을 멈추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추가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원은 제1심의 판결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판결을 바꾸려면 원심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새로운 유리한 증거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코인 투자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돌려막기 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 G이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코인 사업 및 기타 투자 사업을 운영하며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약속한 후 투자금을 편취하고, 피고인 A이 G과 공모하여 투자 설명회를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불법적으로 투자금을 모집한 유사수신행위 사건입니다. 피고인 G은 실제로는 특별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다단계 형태의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운용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속여 총 1억 8천만 원과 3백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피고인 G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피고인 A은 G과 공모하여 ㈜J의 ○○센터를 운영하며 피해자 K를 포함한 다수의 투자설명회 참석자들에게 허위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1억 8천만 원을 수입하는 방식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G: ㈜J의 대표이사로 코인사업 홍보, 투자금 관리, 수익금 지급 등 업무를 총괄하며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주요 주범입니다. 이전에도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피고인 A: ㈜J의 ○○센터 운영자로, 피고인 G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를 담당했습니다. - 피해자 K: ㈜J 코인사업에 총 1억 8천만 원을 투자하여 사기 피해를 본 사람입니다. - 피해자 M: ㈜J에 3백만 원을 출자하여 사기 피해를 본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피고인 G이 ㈜J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실제로는 사업 수익을 낼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G은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250만 원씩 6회에 걸쳐 총 1,500만 원을 지급한다'거나 '출자하면 매일 출자금의 3%씩 200%가 될 때까지 수익금을 주겠다'는 등 터무니없이 높은 수익률을 약속했습니다. 피고인 A은 G의 지시를 받아 ㈜J의 ○○센터를 운영하면서 투자 설명회를 열어 이러한 허위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자금을 수입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코인 투자 또는 일반적인 출자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지만, 피고인들은 그 돈을 정상적으로 투자하지 않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 사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G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고율의 수익금이 실질적인 사업 수익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투자자들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이었는지 여부, 즉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 A이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투자금의 원금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했는지 여부와 G과의 공모 관계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G의 경우, 과거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누범으로서의 처벌 수위도 쟁점이 됩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G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G이 ㈜J의 대표이사로서 코인 사업을 가장하여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G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중하게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 A은 G과 공모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A의 경우 G보다는 가담 정도가 덜하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 **내용**: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G은 코인 사업이나 투자 사업을 가장하여 실제로는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받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는 거짓 정보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것입니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유사수신행위의 금지), 제6조 제1항 (벌칙)**​ * **내용**: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은 ㈜J의 ○○센터를 운영하며 정식 인가나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모집했으므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내용**: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은 피고인 G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두 피고인 모두 유사수신행위의 죄를 범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4. 형법 제35조 (누범)**​ * **내용**: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그 집행을 끝내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누범이라고 하며,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G은 여러 차례 사기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3년 내에 다시 사기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사건에서 누범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5. 형법 제37조 (경합범)**​ * **내용**: 하나의 판결에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 **사례 적용**: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G에 대한 사기죄와 피고인 A에 대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가 병합되어 함께 재판되었습니다. **6.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 **내용**: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하루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가두어 일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에게 벌금형과 함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7.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 **내용**: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이 항소 등의 절차를 거치더라도 판결 확정 전에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에게 벌금형과 함께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과 원금 보장 약속에 주의하세요**: '매주 250만 원씩 6주', '매일 3% 수익'과 같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금까지 보장해 준다는 투자는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상적인 투자는 높은 수익률만큼 높은 위험을 수반하며, 확정적인 고수익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2. **사업의 실체와 수익 구조를 확인하세요**: 투자 대상이 '코인'이나 특정 '사업'이라고만 설명하고, 실제 수익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설명 없이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불투명한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자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투자 자산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3. **인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금융 관련 투자 상품이나 출자금을 모집하는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금융당국의 인가, 허가 또는 등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로 불법이며, 투자금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금융감독원 등에서 해당 업체가 정식으로 인가를 받은 곳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신중한 의사 결정과 기록 남기기**: 주변인의 권유나 지인에게 투자 손실을 만회할 기회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정보를 검토해야 합니다. 모든 투자 관련 계약서, 설명 자료, 송금 내역 등을 꼼꼼하게 보관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차익 양도소득세 사기 주장 사건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차익 7,700만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대신 내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세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기망 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 측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물입니다. - 피해자 E: 피고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피고인이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해주기로 약속했음에도 세금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인물입니다. - 피해자 E의 배우자 C: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양도소득세 납부 약정을 주장한 인물입니다. - I: 부동산 매매 계약 현장에 있었던 인물로, 피해자 측 진술과 달리 양도소득세 관련 다툼이나 약정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한 인물입니다. - D: 실제 매수인 G의 배우자로, 매매 계약 당시 양도소득세 관련 논의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한 인물입니다. - G: 피해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인물입니다. - F: 피고인 A의 처로,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명의자입니다. - 검사: 피고인 A의 사기 혐의를 주장하며 항소한 측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 E로부터 4,000만 원에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자신의 처 F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제3자 G이 이 부동산을 1억 1,700만 원에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2020년 9월에서 10월경 피고인 A는 피해자 E에게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면 매매차익 7,700만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내가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 E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2021년 2월 16일경 G에게 1억 1,700만 원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9월에서 12월경 피고인이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총 40,656,000원(양도소득세 36,960,000원 + 지방소득세 3,696,000원)이 피해자에게 부과되었고, 검찰은 피고인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아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사가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피해자 측 진술의 신빙성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 여부 및 이를 입증할 증거의 신빙성, 특히 피해자 측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사기 혐의를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와 그 배우자의 진술은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 배치되고 피해자 측의 행동과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낮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재판에서의 유죄 인정 원칙: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여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명확한 증명이 없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도41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양도소득세 납부를 약속했다는 피해자 측의 진술만으로는 다른 증거들과의 배치, 피해자 측 진술의 일관성 부족 등을 고려할 때 유죄를 인정할 만큼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직접심리주의와 제1심 판단 존중 원칙: 형사소송법은 법관이 직접 증거를 조사하여 심증을 형성하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법원이 증인신문 절차를 직접 진행하면서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관찰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한 경우, 항소심은 제1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됩니다(대법원 2013도29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제1심이 피해자 측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이 조항은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이 각하된 재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심이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령에 따라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항소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거래 시 세금 부담 주체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하게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구두 약속은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하기 어려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에서는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을 특약사항으로 기재하거나 별도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일관성 있는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황에 따라 진술이 바뀌는 경우 신빙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요구되므로, 명확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부족할 경우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 징역 2년 확정 사건

피고인 A는 음주운전 혐의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같은 날 무면허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2년형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었고, 제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자 형량이 과도하다며 항소에 나섰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형이 양형부당하여 너무 무거운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2년형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으나,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같은 날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각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이 모든 사정과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주의 원칙에 따라 제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2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례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항소인의 주장을 심리한 결과,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본 사안에서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우리 형사소송법의 중요한 원칙으로, 재판이 공개된 법정에서 직접 증거를 조사하고 피고인과 증인을 대면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양형 판단에 있어서는 제1심 법원이 직접 피고인과 증거를 대면하여 판단한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즉,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운 경우에만 개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4회 벌금형), 재범 여부, 같은 날 무면허운전과 사고 후 도주라는 추가 범행,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이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며, 특히 상습적인 범행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그리고 교통사고 후 미조치는 중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로 법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집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과거 전력이 많을수록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차량을 멈추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추가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원은 제1심의 판결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판결을 바꾸려면 원심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새로운 유리한 증거가 제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