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찬 변호사 |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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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수행 현황
2012.04 ~ 2025.04
금전/손해배상
132건
절도/사기
80건
폭행/협박/모욕
68건
형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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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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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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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5
피고 C와 D가 원고의 남편 B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했으나, 나머지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기로 한 사건. 피고들은 부가가치세와 전세보증금 상계 주장을 했으나 인정되지 않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채권/채무
대구지방법원 2025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매수 시 이익을 보장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했으나, 해당 서약서의 효력이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계약금
압류/처분/집행
대구지방법원 2025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판결
마약
기타 형사사건
대구지방법원 2025
피고 C와 D가 원고의 남편 B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했으나, 나머지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기로 한 사건. 피고들은 부가가치세와 전세보증금 상계 주장을 했으나 인정되지 않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채권/채무
대구지방법원 2025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매수 시 이익을 보장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했으나, 해당 서약서의 효력이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계약금
압류/처분/집행
대구지방법원 2025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판결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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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찬 변호사
14년차
396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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