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범 변호사

해설 현재 '조상땅찾기'에 대하여 대법원은, 일제시대 때 작성된 토지부의 효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으며, 특히 위 토지부상 비고 란에 '지적계출 없음'이라는 기재 여부에 따라 소유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존중인 토지, 임야대장의 경우 과거 6.25과정에서 다수 소실되었던 적이 많아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상땅찾기를 시도하시려는 경우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일제시대 작성 토지부의 기재 내용을 확인하시고, 그 내용에 따라 실제 시도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설 현재 '조상땅찾기'에 대하여 대법원은, 일제시대 때 작성된 토지부의 효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으며, 특히 위 토지부상 비고 란에 '지적계출 없음'이라는 기재 여부에 따라 소유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존중인 토지, 임야대장의 경우 과거 6.25과정에서 다수 소실되었던 적이 많아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상땅찾기를 시도하시려는 경우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일제시대 작성 토지부의 기재 내용을 확인하시고, 그 내용에 따라 실제 시도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