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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민 변호사 | 법무법인 소울 - 엘파인드 프로필
수행 사건
45
분야별 수행 현황
2019.09 ~ 2025.04
세금/행정
35건
금전/손해배상
10건
형사일반
4건
민사일반
3건
부동산/임대차
2건
금융/보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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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건
대법원 2024
육군 피복류 납품업체가 원단 품질 논란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환송한 판결
행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방위사업청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인 원고 사단법인 A와 B가 납품한 군용 운동복의 품질 기준 미달을 이유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단 품질 기준이 완제품에 적용되지 않으며, 원고들이 납품한 운동복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
채권/채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가 방위사업청과의 계약에 따라 납품한 운동복이 품질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금을 납부했으나, 법원은 원단 품질기준이 완제품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기타 금전문제
대표 사건
대법원 2024
육군 피복류 납품업체가 원단 품질 논란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환송한 판결
행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방위사업청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인 원고 사단법인 A와 B가 납품한 군용 운동복의 품질 기준 미달을 이유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단 품질 기준이 완제품에 적용되지 않으며, 원고들이 납품한 운동복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
채권/채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가 방위사업청과의 계약에 따라 납품한 운동복이 품질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금을 납부했으나, 법원은 원단 품질기준이 완제품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기타 금전문제
“감사원, 조달청, 방송통신위원회 출신 행정 사건 전문 변호사”
김지민 변호사
10년차
45건 수행
법무법인 소울 · 서울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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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민 변호사
김지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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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7
사법시험 55회, 사법연수원 45기
전)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 감사원 국방감사국(단)
전) 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실
전) 법무법인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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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발행
10
2025.03.28
칼럼
방사청, 영세 장애인업체 상대 소송전 또 완패…세금 낭비 지적도
2024.11.12
칼럼
“규격보다 우수한 제품 납품했는데 부정당업자?”…적법성 되묻는 태양광 업계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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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던 태양광 조달 기준, 개정 기대감 ↑
2024.10.15
칼럼
조달청 일괄 제재 ‘도 넘었다’ 아우성…“편의행정 규탄” 한목소리
2024.10.01
칼럼
‘묻지마 상소’ 방사청, 영세업체 상대 손배소도 줄패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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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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