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달청, 방송통신위원회 출신 행정 사건 전문 변호사”

김지민 변호사

10년차

45건 수행

법무법인 소울 · 서울 서초구

세금/행정 35
금전/손해배상 10
민사일반 3
부동산/임대차 2
금융/보험 1

경력

사법시험 55회, 사법연수원 45기
전)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 감사원 국방감사국(단)
전) 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실
전) 법무법인 율촌

출판/발행

2025.03.28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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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2
칼럼
“규격보다 우수한 제품 납품했는데 부정당업자?”…적법성 되묻는 태양광 업계
2024.10.18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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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5
칼럼
조달청 일괄 제재 ‘도 넘었다’ 아우성…“편의행정 규탄” 한목소리
2024.10.01
칼럼
‘묻지마 상소’ 방사청, 영세업체 상대 손배소도 줄패 소

수행 사건

분야별 수행 현황

2019.09 ~ 2025.04

세금/행정

35건

금전/손해배상

10건

형사일반

4건

민사일반

3건

부동산/임대차

2건

금융/보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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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사무실

법무법인 소울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623 우일빌딩 10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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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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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수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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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피복류 납품업체가 원단 품질 논란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환송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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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피복류 납품업체가 원단 품질 논란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환송한 판결

육군 피복류 납품업체가 원단 품질 논란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환송한 판결

육군 피복류 납품업체가 원단 품질 논란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환송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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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피복류 납품업체가 원단 품질 논란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환송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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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수행 현황

육군 피복류 납품업체가 원단 품질 논란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환송한 판결

육군 피복류 납품업체가 원단 품질 논란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환송한 판결

육군 피복류 납품업체가 원단 품질 논란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환송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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