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율 변호사 | 법무법인 공감 수원분사무소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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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수행 현황
2013.06 ~ 2025.05
금전/손해배상
71건
형사일반
33건
부동산/임대차
28건
민사일반
23건
절도/사기
20건
폭행/협박/모욕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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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4
근로자가 벌목 작업 중 사망한 사고를 4일 후에 보고한 사건, 과태료 부과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판결
기타 형사사건
대표 사건
광주고등법원 2022
세금 부과가 직권 취소된 후 해당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한 원고의 소를 각하한 사건
행정
세금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5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지급받기로 했다는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계약금
압류/처분/집행
대표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4
근로자가 벌목 작업 중 사망한 사고를 4일 후에 보고한 사건, 과태료 부과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판결
기타 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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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2
세금 부과가 직권 취소된 후 해당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한 원고의 소를 각하한 사건
행정
세금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5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지급받기로 했다는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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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율 변호사
14년차
169건 수행
법무법인 공감 수원분사무소 · 경기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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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법무법인 공감 수원분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25 (하동) A동 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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