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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변호사 | 법무법인 한로 - 엘파인드 프로필
수행 사건
112
분야별 수행 현황
2009.02 ~ 2025.02
금전/손해배상
68건
부동산/임대차
16건
세금/행정
14건
민사일반
14건
기업/노동
9건
이혼/가족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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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5
고용노동부장관이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소재지 변경 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정관변경을 허가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판결
행정
대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3
피고 B가 상속재산 분할에 따른 지분을 매수한 후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해 건물 철거 및 부지 인도 의무를 부담하게 된 사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일부 청구는 인용되었고, 피고 C, E에 대한 청구는 기각된 판결.
기타 부동산
대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피고 C 주식회사가 M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여 원고들과의 약정 및 확약에 따른 분양대행계약 체결 의무를 위반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C가 M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D 주식회사가 M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보아 피고 D도 동일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손해배상
대표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5
고용노동부장관이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소재지 변경 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정관변경을 허가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판결
행정
대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3
피고 B가 상속재산 분할에 따른 지분을 매수한 후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해 건물 철거 및 부지 인도 의무를 부담하게 된 사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일부 청구는 인용되었고, 피고 C, E에 대한 청구는 기각된 판결.
기타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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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피고 C 주식회사가 M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여 원고들과의 약정 및 확약에 따른 분양대행계약 체결 의무를 위반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C가 M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D 주식회사가 M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보아 피고 D도 동일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손해배상
김용호 변호사
18년차
112건 수행
법무법인 한로 · 서울 서초구
18년차
112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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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변호사
김용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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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
2010 - 현재
법무법인 한로 변호사
2008 - 2009
홍임석·김용호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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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사무실
법무법인 한로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5 승보빌딩 4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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