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지적재산 6
절도/사기 5
세금/행정 3
형사일반 3
민사일반 1부산지방법원 2025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이를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사에 신고하여 치료비, 수리비,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수법의 보험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 B은 온라인에서 허위 모바일 상품권 및 중고물품 판매 사기를 벌였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계좌 이체를 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험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했으며, 여러 보험사기에 연루되었습니다. 과거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피고인 B: 보험사기 범행의 주요 주도자 중 한 명이며, 여러 온라인 사기와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단독으로 저질렀습니다. 과거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피고인 C: 보험사기 공범으로 여러 교통사고에 동승하여 가담했습니다. - 피고인 D, E, F, G, H: 보험사기 공범으로 교통사고 운전자나 동승자로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H은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피해 보험회사들: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P 주식회사, V 주식회사, AD 주식회사, AB 공제조합 등 다수의 보험사들로, 피고인들의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행위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 온라인 사기 피해자들: 모바일 상품권 사기 피해자 AH, AK, 중고 상품권 사기 피해자 AN, 중고물품 사기 피해자 AR, I, BF, 컴퓨터등사용사기 피해자 AV 등 피고인 B의 단독 사기 범행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개인들입니다. - 배상신청인 I: 피고인 B의 중고물품 사기 피해자 중 한 명으로,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했습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의 범죄로 구성됩니다. 1. **고의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 (피고인 A, B, C, D, E, F, G, H)**: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년 8월 9일부터 2022년 10월 4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의도적으로 차선 변경 차량 등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했습니다. 이후 사고를 마치 우연히 발생한 과실 사고인 것처럼 보험사에 신고하여 치료비, 수리비,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 총 13회에 걸쳐 약 1억 1,900만 원(피고인 A), 약 7,900만 원(피고인 B), 약 1억 1,200만 원(피고인 C) 등 다수의 보험금을 가로챘습니다. * 예를 들어, 2021년 8월 9일 피고인 A이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 B, D, E이 동승하여 진로 변경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L, M 보험사로부터 총 2,051만 2,850원을 편취했습니다. * 2022년 6월 29일에는 피고인 A, C, H, E이 BMW 승용차로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아 M, L 보험사로부터 총 2,533만 4,180원을 편취하는 등,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이 이루어졌습니다. 2. **피고인 B의 단독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 사기**: 2023년 10월 3일, 피고인 B은 중고거래 앱 '팔라고'에 '요기요 기프티콘 50,000원권을 46,000원에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리고, 피해자 AH에게 46,000원을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46만 2,000원을 편취했습니다. 실제로는 유효한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 **온라인 중고 상품권 사기**: 2023년 9월 14일, 피고인 B은 중고거래 사이트 'AL'에 '요기요 상품권 5만 원권 4매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AN으로부터 총 1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 **온라인 중고물품 사기**: 2023년 7월 20일, 피고인 B은 'AL' 사이트에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사기를 저질렀는지 여부 및 그 공모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의 단독 범행인 온라인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의 경우, 기망 행위와 재산상 이득 취득, 그리고 권한 없는 정보처리 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D, H에게는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E에게는 벌금 700만 원, 피고인 F, G에게는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배상신청인 I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통해 다수의 보험금을 편취하고, 피고인 B은 추가로 여러 온라인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보험사기 범행이 사회적 폐단이 크고 그 피해가 선량한 다수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 A, B, C의 범행 횟수와 편취 금액이 상당하고, 특히 A, B은 범행을 주도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 대부분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고인들은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 C의 경우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은 각하되어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보험사기죄)**: '보험사기 행위를 할 목적으로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조작하여 보험금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이를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법은 보험 제도의 건전성을 해치는 보험사기의 사회적 폐단을 막기 위해 일반 사기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팀을 이루어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행위는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여 함께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이는 범죄 계획에 참여하고 실행에 기여한 모든 사람이 동등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B이 온라인에서 허위 상품권이나 존재하지 않는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한 행위들이 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기망'은 피해자를 착각에 빠뜨려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B이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중고거래 계정을 개설하고,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행위가 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사람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 컴퓨터 시스템을 속여 이득을 취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규정합니다. '전단'은 여러 죄가 아직 재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며, '후단'은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죄를 동시에 처리할 때 적용됩니다. 피고인 A, B, H의 경우 이전에 확정된 다른 범죄 전력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죄와 함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는 데 후단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C의 경우 초범이고 가담 정도, 반성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C에게도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형사 재판에서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배상신청인 I의 신청이 각하된 것처럼, 법원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다툼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보험사기 가담의 경각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 내용을 조작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일반 사기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운전자의 지시에 따랐거나 동승자였다고 하더라도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경미한 가담이라도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 **온라인 중고 거래 시 각별한 주의**: 모바일 상품권, 고가 중고 물품 등 온라인 거래 시에는 판매자의 신뢰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공식 판매처를 통해 구매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판매자의 과거 거래 내역, 연락처, 신원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거래를 중단해야 합니다. * **개인 정보 제공의 신중함**: 인터넷에서 불특정한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그 사용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름, 생년월일, 계좌번호, 인증번호 등은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절대 함부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개인 정보를 이용한 계좌 이체는 '컴퓨터등사용사기'에 해당하며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피해 변제 노력의 중요성**: 만약 범행에 가담했거나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 회사나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일부 피고인들이 피해액을 변제하여 정상 참작되었습니다. * **전과 기록의 불이익**: 과거에 동종 또는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새로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재범으로 간주되어 더욱 무거운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형법상 경합범 처리 규정에 따라 가중될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 신청의 한계 인식**: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 사건처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피고인들이 여러 명인 경우 법원이 배상명령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각하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개인사업자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C의 'C' 금융 거래 서비스가 자신의 어문저작물과 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서비스 사용 금지 및 위반 시 간접강제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피고 실시서비스가 원고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저작권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은행업무 및 겸영업무를 영위하며, 'C'라는 명칭으로 금융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원고 측이 피고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권리 주장을 펼쳐온 복잡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 주식회사 F은 피고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 측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고, 2023년 대법원 판결로 해당 특허는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가 확정되었습니다. 특허 관련 소송이 마무리된 후 원고는 2022년에 특허 명세서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어문저작물과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등록하고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형사 고소까지 진행했으나, 2024년 3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고는 최종적으로 민사상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주식회사 C의 금융 거래 서비스가 원고 A의 '다중 안전 잠금 기능을 구비하는 금융 거래 중계 시스템 및 그의 처리 방법'이라는 어문저작물 또는 '다중안전잠금 기능을 구비하는 금융거래시스템 및 그의 처리방법'이라는 프로그램저작물의 복제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피고 서비스와 원고 저작물 사이에 창작적 표현 형식의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주가 됩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어문저작물과 피고 실시서비스의 구체적인 표현형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 프로그램저작물의 소스코드와 피고 서비스의 소스코드가 동일·유사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의 금융거래 서비스가 원고의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표현 형식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피고에 대한 저작권 침해금지 및 간접강제 청구에서 패소하였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저작권법: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이때 '표현'은 창작적인 개성이 드러나는 구체적인 방식을 의미하며, 아이디어나 개념 그 자체는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실질적 유사성 원칙: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아이디어의 유사성이 아닌, 창작적인 표현 형식의 유사성을 의미합니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컴퓨터 등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의미하며, 그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창작적 표현 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합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은 2차적 저작물로서 별도의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 어문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프로그램을 작성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은행법 제27조: 이 조항은 은행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임을 밝히는 기초사실로 인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저작권 침해 주장을 할 때는 아이디어나 개념이 아닌 구체적인 '표현'의 유사성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특허권과 저작권은 보호 대상이 다릅니다. 특허는 기술적 아이디어를, 저작권은 창작적인 표현을 보호합니다. 특허 출원 명세서 자체는 어문저작물이 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다른 저작물의 표현과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침해로 인정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 소스코드 등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저작권 침해가 인정됩니다. 단순히 기능이나 처리 방법이 유사하다고 해서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특허 관련 소송에서 침해가 인정되지 않거나 특허가 무효화된 이력이 있다면 저작권 침해 주장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각 권리의 특성과 보호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
주식회사 H가 피의자 G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재정신청을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청인 주식회사 H: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한 회사입니다. (대표이사 A, B) - 피의자 G: 주식회사 H가 고발 또는 고소하여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H는 피의자 G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이 처분의 당부를 다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했습니다. 검찰은 G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나 주식회사 H는 이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 핵심 쟁점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불기소처분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식회사 H가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 결론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기록과 자료만으로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결정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에 따라 재정신청이 기각된 사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은 법원이 재정신청을 심리한 결과 ① 신청이 이유 있는 때 ② 신청이 이유 없는 때 ③ 수사미진 등의 사유로 수사를 계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 등으로 구분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2항 제1호에 따라 '신청이 이유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정신청을 기각한 것입니다. 이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고려하는 경우 검찰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명확하고 새로운 증거나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검찰의 결정에 불만을 표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정당한지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신청인의 입증 책임이 강조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이를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사에 신고하여 치료비, 수리비,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수법의 보험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 B은 온라인에서 허위 모바일 상품권 및 중고물품 판매 사기를 벌였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계좌 이체를 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험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했으며, 여러 보험사기에 연루되었습니다. 과거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피고인 B: 보험사기 범행의 주요 주도자 중 한 명이며, 여러 온라인 사기와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단독으로 저질렀습니다. 과거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피고인 C: 보험사기 공범으로 여러 교통사고에 동승하여 가담했습니다. - 피고인 D, E, F, G, H: 보험사기 공범으로 교통사고 운전자나 동승자로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H은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피해 보험회사들: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P 주식회사, V 주식회사, AD 주식회사, AB 공제조합 등 다수의 보험사들로, 피고인들의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행위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 온라인 사기 피해자들: 모바일 상품권 사기 피해자 AH, AK, 중고 상품권 사기 피해자 AN, 중고물품 사기 피해자 AR, I, BF, 컴퓨터등사용사기 피해자 AV 등 피고인 B의 단독 사기 범행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개인들입니다. - 배상신청인 I: 피고인 B의 중고물품 사기 피해자 중 한 명으로,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했습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의 범죄로 구성됩니다. 1. **고의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 (피고인 A, B, C, D, E, F, G, H)**: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년 8월 9일부터 2022년 10월 4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의도적으로 차선 변경 차량 등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했습니다. 이후 사고를 마치 우연히 발생한 과실 사고인 것처럼 보험사에 신고하여 치료비, 수리비,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 총 13회에 걸쳐 약 1억 1,900만 원(피고인 A), 약 7,900만 원(피고인 B), 약 1억 1,200만 원(피고인 C) 등 다수의 보험금을 가로챘습니다. * 예를 들어, 2021년 8월 9일 피고인 A이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 B, D, E이 동승하여 진로 변경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L, M 보험사로부터 총 2,051만 2,850원을 편취했습니다. * 2022년 6월 29일에는 피고인 A, C, H, E이 BMW 승용차로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아 M, L 보험사로부터 총 2,533만 4,180원을 편취하는 등,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이 이루어졌습니다. 2. **피고인 B의 단독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 사기**: 2023년 10월 3일, 피고인 B은 중고거래 앱 '팔라고'에 '요기요 기프티콘 50,000원권을 46,000원에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리고, 피해자 AH에게 46,000원을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46만 2,000원을 편취했습니다. 실제로는 유효한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 **온라인 중고 상품권 사기**: 2023년 9월 14일, 피고인 B은 중고거래 사이트 'AL'에 '요기요 상품권 5만 원권 4매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AN으로부터 총 1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 **온라인 중고물품 사기**: 2023년 7월 20일, 피고인 B은 'AL' 사이트에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사기를 저질렀는지 여부 및 그 공모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의 단독 범행인 온라인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의 경우, 기망 행위와 재산상 이득 취득, 그리고 권한 없는 정보처리 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D, H에게는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E에게는 벌금 700만 원, 피고인 F, G에게는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배상신청인 I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통해 다수의 보험금을 편취하고, 피고인 B은 추가로 여러 온라인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보험사기 범행이 사회적 폐단이 크고 그 피해가 선량한 다수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 A, B, C의 범행 횟수와 편취 금액이 상당하고, 특히 A, B은 범행을 주도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 대부분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고인들은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 C의 경우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은 각하되어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보험사기죄)**: '보험사기 행위를 할 목적으로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조작하여 보험금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이를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법은 보험 제도의 건전성을 해치는 보험사기의 사회적 폐단을 막기 위해 일반 사기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팀을 이루어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행위는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여 함께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이는 범죄 계획에 참여하고 실행에 기여한 모든 사람이 동등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B이 온라인에서 허위 상품권이나 존재하지 않는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한 행위들이 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기망'은 피해자를 착각에 빠뜨려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B이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중고거래 계정을 개설하고,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행위가 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사람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 컴퓨터 시스템을 속여 이득을 취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규정합니다. '전단'은 여러 죄가 아직 재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며, '후단'은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죄를 동시에 처리할 때 적용됩니다. 피고인 A, B, H의 경우 이전에 확정된 다른 범죄 전력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죄와 함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는 데 후단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C의 경우 초범이고 가담 정도, 반성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C에게도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형사 재판에서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배상신청인 I의 신청이 각하된 것처럼, 법원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다툼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보험사기 가담의 경각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 내용을 조작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일반 사기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운전자의 지시에 따랐거나 동승자였다고 하더라도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경미한 가담이라도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 **온라인 중고 거래 시 각별한 주의**: 모바일 상품권, 고가 중고 물품 등 온라인 거래 시에는 판매자의 신뢰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공식 판매처를 통해 구매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판매자의 과거 거래 내역, 연락처, 신원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거래를 중단해야 합니다. * **개인 정보 제공의 신중함**: 인터넷에서 불특정한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그 사용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름, 생년월일, 계좌번호, 인증번호 등은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절대 함부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개인 정보를 이용한 계좌 이체는 '컴퓨터등사용사기'에 해당하며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피해 변제 노력의 중요성**: 만약 범행에 가담했거나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 회사나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일부 피고인들이 피해액을 변제하여 정상 참작되었습니다. * **전과 기록의 불이익**: 과거에 동종 또는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새로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재범으로 간주되어 더욱 무거운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형법상 경합범 처리 규정에 따라 가중될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 신청의 한계 인식**: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 사건처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피고인들이 여러 명인 경우 법원이 배상명령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각하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개인사업자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C의 'C' 금융 거래 서비스가 자신의 어문저작물과 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서비스 사용 금지 및 위반 시 간접강제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피고 실시서비스가 원고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저작권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은행업무 및 겸영업무를 영위하며, 'C'라는 명칭으로 금융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원고 측이 피고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권리 주장을 펼쳐온 복잡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 주식회사 F은 피고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 측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고, 2023년 대법원 판결로 해당 특허는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가 확정되었습니다. 특허 관련 소송이 마무리된 후 원고는 2022년에 특허 명세서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어문저작물과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등록하고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형사 고소까지 진행했으나, 2024년 3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고는 최종적으로 민사상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주식회사 C의 금융 거래 서비스가 원고 A의 '다중 안전 잠금 기능을 구비하는 금융 거래 중계 시스템 및 그의 처리 방법'이라는 어문저작물 또는 '다중안전잠금 기능을 구비하는 금융거래시스템 및 그의 처리방법'이라는 프로그램저작물의 복제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피고 서비스와 원고 저작물 사이에 창작적 표현 형식의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주가 됩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어문저작물과 피고 실시서비스의 구체적인 표현형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 프로그램저작물의 소스코드와 피고 서비스의 소스코드가 동일·유사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의 금융거래 서비스가 원고의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표현 형식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피고에 대한 저작권 침해금지 및 간접강제 청구에서 패소하였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저작권법: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이때 '표현'은 창작적인 개성이 드러나는 구체적인 방식을 의미하며, 아이디어나 개념 그 자체는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실질적 유사성 원칙: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아이디어의 유사성이 아닌, 창작적인 표현 형식의 유사성을 의미합니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컴퓨터 등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의미하며, 그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창작적 표현 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합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은 2차적 저작물로서 별도의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 어문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프로그램을 작성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은행법 제27조: 이 조항은 은행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임을 밝히는 기초사실로 인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저작권 침해 주장을 할 때는 아이디어나 개념이 아닌 구체적인 '표현'의 유사성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특허권과 저작권은 보호 대상이 다릅니다. 특허는 기술적 아이디어를, 저작권은 창작적인 표현을 보호합니다. 특허 출원 명세서 자체는 어문저작물이 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다른 저작물의 표현과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침해로 인정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 소스코드 등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저작권 침해가 인정됩니다. 단순히 기능이나 처리 방법이 유사하다고 해서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특허 관련 소송에서 침해가 인정되지 않거나 특허가 무효화된 이력이 있다면 저작권 침해 주장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각 권리의 특성과 보호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
주식회사 H가 피의자 G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재정신청을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청인 주식회사 H: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한 회사입니다. (대표이사 A, B) - 피의자 G: 주식회사 H가 고발 또는 고소하여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H는 피의자 G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이 처분의 당부를 다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했습니다. 검찰은 G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나 주식회사 H는 이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 핵심 쟁점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불기소처분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식회사 H가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 결론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기록과 자료만으로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결정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에 따라 재정신청이 기각된 사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은 법원이 재정신청을 심리한 결과 ① 신청이 이유 있는 때 ② 신청이 이유 없는 때 ③ 수사미진 등의 사유로 수사를 계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 등으로 구분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2항 제1호에 따라 '신청이 이유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정신청을 기각한 것입니다. 이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고려하는 경우 검찰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명확하고 새로운 증거나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검찰의 결정에 불만을 표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정당한지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신청인의 입증 책임이 강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