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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송경 변호사 | 법무법인 민후 - 엘파인드 프로필

수행 사건

수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J가 K의 허락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고 K를 해임한 결의는 무효라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 법원은 L이 등기부상 대표이사로서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었고, 주주총회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채무자 이사들의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채권자 A가 이사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대표이사 지위 회복을 구했으나, 주주총회 결의의 중대한 하자가 없고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기각된 사건
수원가정법원 2024
원고와 피고가 서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파탄되었음을 인정하여 이혼을 허가하였으나, 혼인파탄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아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은 원고 60%, 피고 40%로 결정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J가 K의 허락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고 K를 해임한 결의는 무효라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 법원은 L이 등기부상 대표이사로서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었고, 주주총회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채무자 이사들의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채권자 A가 이사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대표이사 지위 회복을 구했으나, 주주총회 결의의 중대한 하자가 없고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기각된 사건
수원가정법원 2024
원고와 피고가 서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파탄되었음을 인정하여 이혼을 허가하였으나, 혼인파탄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아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은 원고 60%, 피고 40%로 결정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김송경 변호사

4년차

16건 수행

법무법인 민후 · 서울 강남구

4년차

16건 수행

IT/지적재산 4
세금/행정 3
절도/사기 3
민사일반 1
기업/노동 1

김송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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