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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변호사 | 법률사무소 로플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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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수행 현황
2022.05 ~ 2025.05
형사일반
51건
금전/손해배상
36건
성범죄
36건
절도/사기
29건
폭행/협박/모욕
23건
민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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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구청장실로 가던 중 구청 직원의 허벅지를 만진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성폭행/강제추행
대표 사건
대전지방법원 2024
피고가 원고에게 토지 매매 시 송전선 위치 변경 가능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기타 금전문제
손해배상
대표 사건
인천지방법원 2023
D대학교가 성추행 혐의로 학생에게 유기정학 3주를 처분한 사건에서 신체 접촉의 구체적 내용을 판단하지 않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
행정
성폭행/강제추행
대표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구청장실로 가던 중 구청 직원의 허벅지를 만진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성폭행/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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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4
피고가 원고에게 토지 매매 시 송전선 위치 변경 가능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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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3
D대학교가 성추행 혐의로 학생에게 유기정학 3주를 처분한 사건에서 신체 접촉의 구체적 내용을 판단하지 않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
행정
성폭행/강제추행
김민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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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건 수행
법률사무소 로플 · 서울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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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로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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